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진화대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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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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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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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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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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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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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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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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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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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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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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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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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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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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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 안 산불·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직접 맡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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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 법제화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단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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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산림재난 대응 현장에서 이들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은 개정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 제도화가 핵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기준은 개정안 본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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