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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예방진화대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할 수 있고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마련돼요

제안일
2025.04.01
의안번호
22095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화 중 안전사고 예방 대책 법제화

    산불예방진화대원과 산불진화단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법에 담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이러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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