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조치와 진화 명령을 내릴 때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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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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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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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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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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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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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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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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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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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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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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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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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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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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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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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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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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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예방 조치 시 소방청장 협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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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 산불 예방과 진화 업무를 맡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불 예방 조치 및 진화인력 명령 등을 시행할 때 소방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협의 방식과 기한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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