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 경보 지역에서는 논두렁·밭두렁 등 소각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5.21
- 의안번호
- 221056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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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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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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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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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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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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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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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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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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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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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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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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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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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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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장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입산통제 등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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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위험지수 매일 계산
산림청장이 기상청장과 협의해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의 산불위험지수 산출·공표 규정을 기반으로 한 변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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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함)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불위험지수 위험 단계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ㆍ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1항).
나.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해당 주민에게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두렁ㆍ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3항 신설).
라.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청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 산불위험지수 산정·경보 및 소각 금지 조치를 담당하는 기관과, 경보 발령 지역의 주민 및 산림 소유자·이용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해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고 등급을 정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보 발령 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 등 소각을 금지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주민과 산림 이용자는 경보 발령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은 산불위험 경보 발령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요. 소각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는 개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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