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4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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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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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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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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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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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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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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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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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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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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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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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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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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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에 산에 불을 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 신설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결과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지정 후 어떤 조치가 뒤따르는지는 제안이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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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산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므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 소유자와 산림에서 작업하거나 불을 사용하는 사람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산림 내 화기 사용이나 소각 등 행위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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