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산림에 불을 지르면 7~15년 징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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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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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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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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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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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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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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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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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
위원회 심사04.172025.04.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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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위험 경보 지역에서는 논두렁·밭두렁 등 소각이 금지돼요
핵심 요약
-
01
산림 방화 벌칙 상향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 15년 이하,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자는 안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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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피해액은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실화가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가운데서도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ㆍ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사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및 제79조, 제8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었다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하는 개인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소형열기구를 날리지 않아야 하고, 산림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 기준으로 타인 산림 방화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자기 산림 방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 산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화기·소형열기구 관련 300만 원 이하 과태료, 흡연 관련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검토되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현재 효력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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