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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산림을 과실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징역형 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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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타인 소유 산림의 과실 화재 처벌 신설

    과실로 타인 소유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화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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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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