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산림을 과실로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징역형 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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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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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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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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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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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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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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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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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32025.04.23
-
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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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원인제공자가 진화비용까지 내고 산불 벌칙과 과태료가 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타인 소유 산림의 과실 화재 처벌 신설
과실로 타인 소유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실화도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처벌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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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으로 산림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7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7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 소유자, 산림 인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작업하는 자,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행위와 법령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와 산불예방 관련 교육·계획 이행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과실 또는 고의 방화로 공공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이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과태료 규정 강화도 포함되었으나 구체적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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