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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에 산에 불을 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요

제안일
2025.06.25
의안번호
221106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6.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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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 제안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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