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조심기간에 산에 불을 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25
- 의안번호
- 221106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5.06.25
-
위원회 심사06.262025.06.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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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불조심기간 방화 가중처벌 신설 제안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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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는 다른 시기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적ㆍ환경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방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불조심기간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조심기간 중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산림 소유자·이용자와 산림 인근에서 화기를 다루는 일반 국민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림 내 화기 사용과 소각 행위에 특히 주의해야 해요. 제안 내용이 법으로 확정되면 이 기간의 방화 행위는 일반 시기보다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안에 따르면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방화죄는 해당 죄의 법정형에 2분의 1을 더한 범위까지 가중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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