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뿐 아니라 진화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4.15
- 의안번호
- 22098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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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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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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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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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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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52025.04.15
-
위원회 심사04.162025.04.1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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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진화비용까지 청구 대상 확대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기존 복구비용에서 진화에 든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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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 조사 결과 불법 소각, 실화 등으로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실제 사고 원인과 법령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불 원인제공자는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산림청장 등이 원인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의 금전적 부담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별도 제재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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