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원인제공자가 진화비용까지 내고 산불 벌칙과 과태료가 강해져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1.1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22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03.11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원인제공자의 비용 부담 확대

    산불 피해 복구비뿐 아니라 진화에 든 비용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 조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고, 산주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 산사태처럼 산림에서 생겨서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