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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할 때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19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의 의무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산림청장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헬리콥터 임차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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