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할 때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19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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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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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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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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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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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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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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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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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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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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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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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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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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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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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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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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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화 장비 비용 지원의 의무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산림청장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헬리콥터 임차 비용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취지로 설명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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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의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헬리콥터를 임차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전무하여, 강원도와 같이 산지가 많아 산불에 취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헬리콥터 임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AI 기술을 적용한 산불감지카메라 등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산불방지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점검 기준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불방지 장비의 실질적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점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산불감지카메라 등과 같은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점검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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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산불방지 장비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기관이 적용대상으로 예상돼요. 산불감지카메라 등 장비를 공급하거나 점검에 관여하는 사업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산불방지 장비를 점검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점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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