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비 정비·교체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3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272026.04.27
-
위원회 심사04.28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9454 · 고동진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산림항공기 구매·임차·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1197 · 조경태 2025.07.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 등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할 때 산림청장이 비용을 지원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0432 · 윤준병 2025.05.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는 정해진 기령과 내구연한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9464 · 서천호 2025.03.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10 · 박상웅 2025.04.01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조치와 진화 명령을 내릴 때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686 · 박덕흠 2025.04.0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운영·내구연한이 정해져, 초과 기체와 부품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36 · 김선교 2025.04.1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뿐 아니라 진화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373 · 차규근 2025.08.26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를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맡고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를 맡아요
핵심 요약
-
01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 마련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 |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운용 기준을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항공기의 기령과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 장비를 임차하거나 부품을 정비ㆍ교체하는 비용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또는 도입한 장비의 부품 정비ㆍ교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용과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는 산림청장과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거나 정비·교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직접 적용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의 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안 제16조제3항).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비 도입 및 부품 정비·교체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안 제55조).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