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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 장비 정비·교체비를 지원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3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 마련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 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 체계적인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의 기령, 운용 기간 및 주요 부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운용 기준을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항공기
산림청이 산불 진화나 산림 관리에 사용하는 헬리콥터 같은 항공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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