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를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이 맡고 산림청은 예방과 복구를 맡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화 주관기관이 소방청 등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산림청이 산불 예방부터 진화·복구까지 주관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진화를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인 산불진화기관이 맡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진화 주관기관 산림청이 산불 예방부터 진화·복구까지 전 과정을 주관하고, 소방청은 지원기관임 예방·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진화는 소방청 등 산불진화기관(긴급구조기관)이 주관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긴급구조기관
재난이 생겼을 때 사람을 구하고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바로 출동해 구조하는 기관이에요. 소방청이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