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중·대형 산불을 지휘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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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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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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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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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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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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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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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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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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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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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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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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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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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인력이 관할 밖 산불 진화 중 다치면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줘요
핵심 요약
-
01
산림청장의 광역 산불진화자원 동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필요하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여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진화자원 동원 요청 범위 |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 가능 |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 필요 시 행정구역 제한 없이 다수 기관장에게 광역 동원 가능 |
용어 설명
- 산불대응 단계
- 산불의 위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발령하는 대응 수준을 말해요. 단계에 따라 동원 요청 등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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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현행법은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은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불진화자원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산불영향구역이 100ha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시·도지사, 1,000ha 이상인 산불·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산불·재난성이 우려되는 대형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림청장의 선제적 지휘가 불가능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과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이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산림청장은 동원 요청 및 지휘 주체가 돼요. 민간 기업의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동원 요청을 받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요청에 따라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협조하는 것이 예상돼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이행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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