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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하고 중·대형 산불을 지휘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청장의 광역 산불진화자원 동원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 필요하면 행정구역 제한 없이 여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진화자원 동원 요청 범위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 가능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 요청, 필요 시 행정구역 제한 없이 다수 기관장에게 광역 동원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불대응 단계
산불의 위험 정도에 따라 나누어 발령하는 대응 수준을 말해요. 단계에 따라 동원 요청 등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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