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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사태 피해지 주민도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아요

제안일
2025.09.26
의안번호
22133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6
  2. 위원회 심사
    09.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 대상 산림재난 교육 근거 신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 주민도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 대상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등 동원 인력 위 인력에 더해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이 포함됨(제56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림재난
산불이나 산사태처럼 산림에 생기는 재해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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