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사태 피해지 주민도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9.26
- 의안번호
- 221331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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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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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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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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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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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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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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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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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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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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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6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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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9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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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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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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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이 크거나 우려될 때 국무총리가 관계 기관의 대응을 총괄·조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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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 대상 산림재난 교육 근거 신설
산불이나 산사태 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 주민도 산림재난방지 교육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 대상 |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등 동원 인력 | 위 인력에 더해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주민이 포함됨(제56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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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대원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거나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인력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산림청장이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했을 때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이나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산림재난방지 교육이나 훈련이 진행되지 않아 산림재난 대응 역량이 낮고 그로 인해 막심한 산림재난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 등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과 같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재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피해지 및 인접 지역의 주민이 주된 교육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산림재난방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재난방지기관은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될 예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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