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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명칭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자치단체별 역할이 나뉘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8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사태취약지역의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

    '취약지역'이라는 말 때문에 산사태가 자주 나는 곳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제도임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 명칭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관리지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중 생활권과 인접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발생 위험 자체보다 피해에 민감하고 관리가 필요한 곳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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