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취약지역 명칭이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뀌고 자치단체별 역할이 나뉘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8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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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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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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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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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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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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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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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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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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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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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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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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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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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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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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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사태취약지역의 명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
'취약지역'이라는 말 때문에 산사태가 자주 나는 곳으로 오해받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바꿔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제도임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곳 중 생활권과 인접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발생 위험 자체보다 피해에 민감하고 관리가 필요한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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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이행력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용어는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는 피해 민감성 및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 ‘취약지역’의 용어 특성 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함.
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ㆍ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관리 체계와도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자치단체는 산사태관리지역의 지정·관리를, 광역자치단체는 안전조치 이행 여부의 관리·감독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요. 시행계획 수립 절차도 이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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