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적극 대응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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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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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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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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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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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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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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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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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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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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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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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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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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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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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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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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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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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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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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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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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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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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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산사태 대응 종사자에게 활동 경비 등 지원 근거가 법에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산불진압업무의 법적 분류 변경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 분류(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 소방지원활동 | 소방활동 |
용어 설명
- 소방지원활동
- 소방기관이 화재 진압 외에 주민 지원 등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이 원문에서는 현행법상 산불진압업무가 이 범주에 분류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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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관서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는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산불진압업무의 법적 성격을 소방활동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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