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 계획과 대피소·임도 등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5.12
- 의안번호
- 221046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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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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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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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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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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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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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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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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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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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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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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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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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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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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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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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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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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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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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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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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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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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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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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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이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적극 대응해요
핵심 요약
-
01
산불취약지역 지정 근거 신설
산불 발생 가능성, 피해 가능성, 예상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제안됐어요. 제2조제9호의2에 용어 정의가 신설될 예정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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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관리 주체와 산림 관련 시설 운영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불취약지역 관리 계획 수립, 대피소 마련,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 설치 등의 조치가 주요 내용이에요. 의무 주체와 이행 기한은 원문 요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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