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공원 안 산림에 불을 내면 처벌이 더 강해져요
- 제안일
- 2025.07.03
- 의안번호
- 22112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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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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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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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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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5.07.03
-
위원회 심사07.0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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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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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자연공원 내 고의 산불 처벌 강화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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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해 산불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재산뿐만 아니라 산림 생태계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자연공원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으로서, 산불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산림 손실을 넘어 국가적 자연유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연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또는 자기 소유의 자연공원 내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과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자연공원 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연공원 내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연공원 내 산림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자, 그리고 해당 산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자연공원 내 산림에서 고의로 불을 지르지 않아야 하며,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산림재난방지법상 벌칙(형사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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