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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의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5.04.02
의안번호
22095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2
  2. 위원회 심사
    04.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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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과실 산림 소실 벌칙 상향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경우 벌칙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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