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실로 산림을 태운 사람의 벌금 상한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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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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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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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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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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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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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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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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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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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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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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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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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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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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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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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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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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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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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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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신고하거나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주는 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과실 산림 소실 벌칙 상향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경우 벌칙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는 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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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인근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활동 장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에서 불을 피우기 전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가 핵심이에요. 과실로 산림을 태우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도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과실로 산림을 소실시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제안되었어요(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 없이 불을 피운 경우의 과태료는 강화가 제안되었으나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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