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을 신고하거나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주는 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4.30
- 의안번호
- 22102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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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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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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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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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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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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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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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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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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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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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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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1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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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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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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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불 원인제공자가 진화비용까지 내고 산불 벌칙과 과태료가 강해져요
핵심 요약
-
01
포상금 상향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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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법상 산불 신고, 범법자 신고·검거,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과 기관·단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된 내용은 산림청의 포상금 지급 기준과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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