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군·구 인력이 관할 밖 산불 진화 중 다치면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줘요
- 제안일
- 2025.04.02
- 의안번호
- 220953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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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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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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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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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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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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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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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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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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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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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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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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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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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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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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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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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복구비뿐 아니라 진화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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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지급 주체 신설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관할 외 지역에서 활동하다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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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불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ㆍ도지사가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산불은 시ㆍ군ㆍ구의 경계를 넘는 거대한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 진화 인력들이 시ㆍ도의 통합지휘 등으로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고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함.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통합지휘한 시ㆍ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ㆍ군ㆍ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ㆍ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보상금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적용대상은 시·도 및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재난 진화 인력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통합지휘한 시·도지사는 관할 외 지역에서 발생한 진화 인력의 사망·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안).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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