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산림에 불을 지르면 징역형이 7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과태료도 70만원 이하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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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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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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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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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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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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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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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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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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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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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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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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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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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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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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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을 신고하거나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주는 포상금이 1천만 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타인 산림 방화 벌칙 강화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의 징역형이 현행 5년 이상 15년 이하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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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산불 발생 횟수는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21년 361억 2,500만원으로 1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에서 불을 놓거나 피우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산림 인근에서 작업이나 행사를 하는 사업장도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하면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신고 없이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위 형량과 과태료 금액이 상향되는 내용이에요. 다만 현재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제재 기준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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