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기관장이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입산통제 등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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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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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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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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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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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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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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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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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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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
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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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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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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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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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취약지역 개념 신설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산불취약지역'으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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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또한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ㆍ시기별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 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ㆍ시기ㆍ피해면적 등과 연계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정의ㆍ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기초조사에 따라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ㆍ해제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 알림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문언상 의무 주체는 산림청장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발췌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 통보해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후 산불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알림 표지 설치, 입산통제, 임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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