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바뀌어 진화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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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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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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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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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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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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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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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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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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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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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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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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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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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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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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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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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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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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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불 진화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맡고 있지만, 개정안은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불 예방·복구 주무기관 | 산림청이 산불의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산림청이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으로 규정돼요. |
용어 설명
- 주무기관
- 법에서 특정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기관을 말해요. 산불 대응에서는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하는지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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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된 적용대상은 산불의 예방·진화·복구를 담당하는 산림청과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에요. 원문만으로는 일반 기업이나 산림 소유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의무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휘체계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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