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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바뀌어 진화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불 진화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산림청이 산불 대응을 맡고 있지만, 개정안은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불 예방·복구 주무기관 산림청이 산불의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산림청이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으로 규정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무기관
법에서 특정 업무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기관을 말해요. 산불 대응에서는 어느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일하는지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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