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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주는 산불 방지용 시설 인근 나무 제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5
의안번호
22152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5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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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산불 확산 위험 나무 제거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하려면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6조제5항 (신설):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 시 산주 동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목
숲이나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근처에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거 대상이 되는 나무를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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