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주는 산불 방지용 시설 인근 나무 제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5
- 의안번호
- 22152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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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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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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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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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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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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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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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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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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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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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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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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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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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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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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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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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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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5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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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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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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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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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화의 주무기관이 소방청으로 바뀌어 진화 지휘 체계가 일원화돼요
핵심 요약
-
01
산불 확산 위험 나무 제거 근거 마련
산림청장이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하려면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6조제5항 (신설):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 시 산주 동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해 시설물 인근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입목
- 숲이나 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나무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물 근처에서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거 대상이 되는 나무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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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피해가 확산된 주요 원인으로 민가 주변의 밀집된 수목이 지적된 바 있음.
정부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림이 전국 산림의 66%에 달하는 반면 부재산주의 관심은 저조함에 따라 산주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사업 진행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인근의 입목을 제거하는 경우, 산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산주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림재난방지 대상 시설물 인근에 입목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산주), 특히 사유림 소유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 내용이 최종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를 요청하면, 산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산주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 절차로 대체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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