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불에 강한 나무로 내화수림대를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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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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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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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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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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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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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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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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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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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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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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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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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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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문화유산 주변 내화수림대 조성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해서 산불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제안된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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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산불로 인한 양양 낙산사 전소, 2008년 화재로 인한 숭례문 소실 이후 화재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소나무림은 산불에 취약하고, 사찰 등 문화유산 주변의 소나무림이 화염 전파로 인한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소나무림을 대신하여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에 강한 수종으로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내화수림대와 문화유산 사이에 일정한 거리의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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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제안 취지상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 산림을 관리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주변에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일정한 안전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기준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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