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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28
의안번호
22094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8
  2. 위원회 심사
    03.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시설 확보 계획 수립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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