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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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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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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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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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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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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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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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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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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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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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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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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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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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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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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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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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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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시설 확보 계획 수립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이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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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산림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수립·시행하고,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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