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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우려 지역에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

용어 설명

산사태취약지역
산사태가 날 우려가 커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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