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사태 우려 지역에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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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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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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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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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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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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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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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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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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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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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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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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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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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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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산지 외 토지도 매수·교환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범위 확대
산사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 |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 |
용어 설명
- 산사태취약지역
- 산사태가 날 우려가 커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지역이에요. 지정되면 산사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관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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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산림재난피해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사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접한 토지에 대해서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 및 그 연접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법률 확정 후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지정 대상 확대 외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에 따른 구체적 조치 의무는 현행 산림재난방지법과 하위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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