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복구비용뿐 아니라 진화비용도 청구하고 방화범은 산림기관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6.23
- 의안번호
- 221101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32025.06.23
-
위원회 심사06.242025.06.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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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산불 진화비용 청구 근거 신설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피해 복구비용뿐 아니라 진화에 든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는 복구비용 청구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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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실화로 드러나고 있는데 산불 원인의 상당 부분이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관리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 진화 비용에 대한 청구, 방화자의 산림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산불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산림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산불 방화범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산불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부터 제74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개인 또는 법인)와 산불관련범죄로 형이 선고되는 자가 제안 내용의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이 없어 원문과 최종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인제공자는 산불 피해 복구비용과 진화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 책임을 지게 돼요. 산불관련범죄 유죄 선고를 받은 자는 산림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산불관련범죄 유죄 선고 시 산림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구조예요.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적용되는 제재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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