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운영·내구연한이 정해져, 초과 기체와 부품은 원칙적으로 쓸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09
- 의안번호
- 220968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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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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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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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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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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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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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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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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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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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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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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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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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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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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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정비 인력과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세워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림항공기·부품의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 신설
산림항공기와 부품의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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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에 사용되는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과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주체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과 하위 부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해 부령으로 정해질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준수해야 해요. 예외적으로 운영연한을 초과해 운영하려면 부득이한 사유와 안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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