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산림항공기 구매·임차·정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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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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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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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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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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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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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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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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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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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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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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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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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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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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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불 예방 조치와 진화 명령을 내릴 때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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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지원 의무화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려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야 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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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ㆍ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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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지원 주체는 국가이며, 지원 대상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항공기예요. 산림항공기 관련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은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해요. 지원 기준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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