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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사업을 심의하는 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핵심광물추진단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11.03
의안번호
222243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4
#이차전지·배터리#AI·디지털자산#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3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광물사업 심의회 신설과 외부위원 과반 구성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두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이 되도록 해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인사도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광물사업 심의기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업통상부에 해외자원개발심의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자원개발심의회
해외광물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안으로 산업통상부에 새로 설치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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