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핵심자원 관리 기관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하려면 국회 상임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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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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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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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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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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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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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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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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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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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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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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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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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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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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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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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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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자원 공급 통제 우려가 개정 배경이에요
해외투자 유치가 늘면 국내 핵심자원의 공급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개정 이유예요. 포항 영일만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이 사례로 언급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3조 제목 및 외국인 투자 관련 조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13조 제목을 바꾸고,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500억 원 이상 투자에 관한 제3항부터 제5항을 새로 신설함 |
용어 설명
- 핵심자원
- 나라의 산업과 생활에 꼭 필요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자원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석유와 가스 같은 자원이 예로 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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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5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국인의 핵심자원 투자(500억 원 이상)에 대해 투자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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