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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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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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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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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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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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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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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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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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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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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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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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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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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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92 · 김소희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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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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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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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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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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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20 · 박상웅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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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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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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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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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우라느 등 핵심자원 수의계약 허용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구매할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쓸 수 있도록 명시했어요.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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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ㆍ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라늄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라늄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라늄과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라늄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 관련 조달·구매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필요시 우라늄 등 핵심자원의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 수의계약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공급망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달 관리를 이행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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