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6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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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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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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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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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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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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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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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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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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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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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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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680호-
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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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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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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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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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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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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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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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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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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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92 · 김소희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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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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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광물 범위 확대
광물뿐만 아니라 탄산리튬, 황화니켈 같은 광산물(가공된 형태)도 핵심광물에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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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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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제2168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핵심자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수출입업자, 관련 연구기관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원안보 정책 대상 자원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된다.
주요 의무 (일반)
핵심광물(광산물 포함)의 수입·공급·비축 관련 현황 보고 및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원안보 정책·사업에 대한 참여 및 지원이 요구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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