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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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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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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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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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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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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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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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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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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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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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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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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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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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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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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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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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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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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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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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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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92 · 김소희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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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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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80 · 백혜련 2026.09.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련 신기술·신사업에 규제특례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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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3 · 배준영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을 세우고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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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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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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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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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8 · 장철민 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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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정기 실태조사 근거 신설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어요 (제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 핵심자원
-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을 말해요. 자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자원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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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강화에 필요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자원 탐사ㆍ개발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산업의 현황 파악은 물론, 정책 수립 시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개발의 지원도 탐사ㆍ채굴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산업발전을 통한 안정적 핵심자원 확보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이에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인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고, 핵심자원산업의 지원ㆍ육성을 연구개발의 지원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핵심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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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 관련 산업 사업자 및 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정기 실태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될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적절히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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