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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3.20
의안번호
22176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핵심자원 관련 산업 정기 실태조사 근거 신설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핵심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했어요 (제5조의2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자원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을 말해요. 자원 수급이 불안정하거나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자원을 포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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