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2.20
- 의안번호
- 22067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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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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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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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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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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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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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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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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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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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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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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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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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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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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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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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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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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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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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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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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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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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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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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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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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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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53 · 김기현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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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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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20 · 박상웅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기관이 핵심자원 공급원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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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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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3 · 배준영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을 세우고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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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8 · 장철민 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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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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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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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원안보전담기관 역할 확대
정보 관리만 하던 자원안보전담기관이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 정책 연구개발, 자원수급 안정성 제고 등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돼요.
용어 설명
- 자원안보전담기관
- 자원 관련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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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원안보전담기관은 단순히 정보 관리 업무 뿐만 아니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 시책의 수립 및 시행, 자원안보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비롯한 자원수급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원안보전담기관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법률에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상 자원안보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자원안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기업체
주요 의무 (일반)
자원안보전담기관은 정보 관리,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 시책 수립·시행, 자원안보 정책 연구개발, 자원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지원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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