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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4.12.20
의안번호
22067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0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원안보전담기관 역할 확대

    정보 관리만 하던 자원안보전담기관이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 정책 연구개발, 자원수급 안정성 제고 등 더 많은 업무를 맡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원안보전담기관
자원 관련 위기에 대응하고 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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