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을 세우고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4.15
- 의안번호
- 221836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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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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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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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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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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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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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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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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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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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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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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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5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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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6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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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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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653 · 김기현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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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8 · 장철민 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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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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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92 · 김소희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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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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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80 · 백혜련 2026.09.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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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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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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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광물 비축계획 체계화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전략광물의 비축목표와 비축기간을 법에 명시해서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전략광물
-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과 안보에 꼭 필요한 광물을 말해요. 리튬, 니켈, 코발트, 희토류 같은 자원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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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희토류 등 전략광물은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무기 등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국가의 경제ㆍ산업ㆍ안보 등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주요국의 수출통제 등 요인으로 그 공급망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전략광물의 수급 안정화에 필수적인 비축목표ㆍ비축기간 등 전략광물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광물 확보를 통한 수급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략광물 비축목표, 비축기간 등 전략광물 비축계획을 현행법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광물의 해외개발사업 지원, 투자위험보증 및 손실지원,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광물개발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6조의2,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핵심자원 비축 대상 기업, 전략광물 해외개발사업 추진 기업, 관련 투자·보증 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전략광물 비축 대상 기업은 국가의 비축목표·기간에 맞춰 비축 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고, 해외개발사업 추진 시 관련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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