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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련 신기술·신사업에 규제특례를 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3
의안번호
22210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자원화산업 통계 기반 구축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핵심광물
국방·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도 수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말해요.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가 차원에서 자급 확대가 필요한 자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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