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련 신기술·신사업에 규제특례를 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3
- 의안번호
- 22210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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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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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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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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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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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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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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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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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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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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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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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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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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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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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487 · 김건 2026.09.2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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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53 · 김기현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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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3 · 배준영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을 세우고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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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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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8 · 장철민 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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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113 · 구자근 2025.06.27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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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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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39 · 장철민 2026.11.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사업을 심의하는 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핵심광물추진단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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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자원화산업 통계 기반 구축
정부가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공급망 구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했어요.
용어 설명
- 핵심광물
- 국방·에너지·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면서도 수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말해요.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국가 차원에서 자급 확대가 필요한 자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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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자원화가 가능한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하여 재자원화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정부의 국가자원안보를 위한 재자원화 정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재자원화산업의 규모, 기업 현황, 기술 수준 및 공급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계기반이 미흡하여 재자원화산업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재자원화 분야의 신기술 및 신사업의 경우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 및 사업화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자원화산업 관련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핵심자원 재자원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자원화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및 기관, 핵심광물 등 자원 관련 사업자가 일반적 적용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관리해야 하며,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해야 합니다. 규제특례 추진 시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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