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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 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 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 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 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 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 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 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 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 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 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 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 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시광산 재활용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사용후제품과 산업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하는 도시광산 기반 재활용산업을 국가 자원안보 전략의 명확한 수단으로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시광산
사용이 끝난 제품이나 산업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가치 있는 광물을 캐내는 것처럼 회수하는 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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