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제품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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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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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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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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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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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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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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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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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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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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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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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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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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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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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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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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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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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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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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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광물사업을 심의하는 해외자원개발심의회와 핵심광물추진단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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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도시광산 재활용산업의 법적 근거 마련
사용후제품과 산업부산물에서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하는 도시광산 기반 재활용산업을 국가 자원안보 전략의 명확한 수단으로 규정했어요.
용어 설명
- 도시광산
- 사용이 끝난 제품이나 산업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에서 가치 있는 광물을 캐내는 것처럼 회수하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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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ㆍ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ㆍ선별ㆍ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ㆍ비축ㆍ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건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도시광산 기반 핵심광물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사용후제품·산업부산물 처리 관련 사업자 등 재활용산업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관련 기업은 정부·지자체의 재활용 원료 확보·기술개발·기반시설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 구축·운영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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