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산 의존도 높은 소재·부품도 핵심자원에 포함되고 기본계획은 3년마다 세워져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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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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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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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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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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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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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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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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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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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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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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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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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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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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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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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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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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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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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6792 · 김소희 2024.12.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업무에 핵심자원 재자원화 촉진과 정책 연구개발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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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856 · 유용원 2024.08.1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라늄 같은 핵심자원을 살 때 필요하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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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53 · 김기현 2026.03.2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자원 관련 산업을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연구개발 지원 범위에 산업 육성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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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906 · 이철규 2025.03.1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산리튬 등 광물 화합물도 핵심광물에 포함돼 정부가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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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63 · 배준영 2026.04.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리튬·니켈 등 전략광물의 비축계획을 세우고 해외개발사업을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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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238 · 장철민 2026.09.0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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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80 · 백혜련 2026.09.0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재자원화산업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관련 신기술·신사업에 규제특례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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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820 · 박상웅 2025.12.31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기관이 핵심자원 공급원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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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핵심자원 정의 확대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태양광·풍력 부품 등)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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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원안보 관련 체계와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의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고, 인버터 등 주요 부품의 공급망 불안 및 국산화 필요성이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원안보 기본계획의 5년 주기 수립만으로는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핵심자원’의 정의에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아 국산화가 시급한 자원도 핵심자원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요 소재ㆍ부품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와 신속한 국가자원안보 정책 대응체계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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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자원안보 정책의 대상이 되는 핵심자원(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품 등 외국산 수입비율이 높은 자원)과 관련 산업 및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개정된 정의에 따라 핵심자원을 재분류하고, 3년 주기로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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