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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 분야 부담금이 자원안보기금의 주 재원이 되고 핵심자원 사업에 쓰여요

제안일
2026.09.09
의안번호
222123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자원안보기금 신설

    석유·가스·석탄·광물 등 국가 핵심자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기금을 새로 만들었어요. 기금의 주요 재원은 관련 법정부담금(과징금, 부과금 등)으로 충당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정부담금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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