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1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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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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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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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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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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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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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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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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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탁거래 약정서에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내용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설(안 제22조의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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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 내부자나 거래관계자 등의 적극적 신고ㆍ제보가 필수적이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행위의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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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주요 원재료 등 가격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 거래가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신고 및 제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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