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 거래를 쪼개거나 연동 요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2.17
- 의안번호
- 220820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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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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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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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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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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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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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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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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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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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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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7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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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8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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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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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이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해도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유형 구체화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가 납품대금 연동 회피 탈법행위로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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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수탁ㆍ위탁거래를 단기간 또는 소규모로 나누어 위탁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유형을 수탁ㆍ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수탁·위탁거래의 당사자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적용범위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탁·위탁거래를 쪼개어 체결하거나 연동 미적용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연동 요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최종 조문과 대안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 제25조제1항제14호다목이 신설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제재 유형과 수준(과태료·과징금·벌칙 등)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최종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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