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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 거래를 쪼개거나 연동 요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2.17
의안번호
22082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17
  2. 위원회 심사
    0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유형 구체화

    하나의 수탁·위탁거래를 나누어 체결하는 행위가 납품대금 연동 회피 탈법행위로 규정될 예정이었어요. 안 제21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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