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가 가능해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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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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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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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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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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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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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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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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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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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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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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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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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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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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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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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업이 계속 거래를 원하면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 요건 강화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는 이제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의 예외 적용 요건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에 예외를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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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등을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를 수탁기업에 요구할 우려가 있고, 수탁기업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납품대금 연동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에 따른 예외 적용 요건을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로 변경하고, 위탁기업의 요구ㆍ유도에 의하여 합의된 미연동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하며, 조사 협조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기업 등 위탁기업과 이들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는 중소 수탁기업 간 거래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 기준은 최종 법률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납품대금 미연동을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않아야 하고, 미연동 예외는 수탁기업의 서면 요청에 따른 합의로만 인정돼요. 또한 수탁기업이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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