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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가 가능해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납품대금 미연동 예외 요건 강화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하는 예외는 이제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해서 합의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의 예외 적용 요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약정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하여 합의한 경우에 예외를 적용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 같은 조건이 바뀌면 납품대금도 그에 맞춰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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