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약정서를 국어로 써야 하고, 내용이 다르면 국어 약정서가 우선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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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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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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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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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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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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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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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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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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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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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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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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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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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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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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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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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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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계약 전에 유용해도 이 법으로 막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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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약정서 작성 언어에 국어 원칙 도입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국어로 작성해 발급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약정서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정서 작성 언어 | 약정서의 언어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음 | 국어로 작성·발급하고,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발급 가능 |
용어 설명
- 위탁기업
- 제조, 공사, 용역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기업을 말해요. 보통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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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제조·공사·용역 등의 위탁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대상은 현행 법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국어로 작성·발급해야 하며, 외국어 약정서를 함께 쓰는 경우에는 국어 약정서가 우선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외국어 약정서 작성은 거래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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