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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약정서를 국어로 써야 하고, 내용이 다르면 국어 약정서가 우선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정서 작성 언어에 국어 원칙 도입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약정서를 국어로 작성해 발급해야 해요. 현행법에는 약정서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정서 작성 언어 약정서의 언어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음 국어로 작성·발급하고,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발급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기업
제조, 공사, 용역 등을 다른 기업에 맡기는 기업을 말해요. 보통 대기업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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