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건기록을 보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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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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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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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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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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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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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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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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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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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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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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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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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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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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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내도록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신설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대응 |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 |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라야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수탁·위탁거래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이 법은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거래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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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실태 파악과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련 기업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따라야한다는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위탁기업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사건이 대상이에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 소송 당사자로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기록을 보내야 해요. 이 의무는 행정기관인 장관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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