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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건기록을 보내야 해요

제안일
2025.08.25
의안번호
221235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신설

    위탁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원의 사건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대응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라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음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라야 함(안 제40조제4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수탁·위탁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나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를 말해요. 이 법은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런 거래를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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