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가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고 중기부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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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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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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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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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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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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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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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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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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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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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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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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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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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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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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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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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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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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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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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을 신고하고 증거를 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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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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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위탁기업은 그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용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자료는 대부분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의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는 없어 업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미국은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통해 위반행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관련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입증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되,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 등 비공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의6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위탁기업(대기업)과 수탁기업(중소기업) 간 분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 전문가 사실조사를 명령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영업비밀 보호 조치 적용).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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