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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77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4.12.21시행 중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3호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탁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금지청구권 신설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생기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현행법에는 금지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28조의11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금지청구권
어떤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보게 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과는 달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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