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77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4.12.2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453호-
접수06.212024.06.21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08.212024.08.21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07373 · 김종민 2025.0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위탁 계약 체결 전 사업제안이나 교섭 과정의 기술자료 유용도 이 법으로 제재돼요
-
공포 221540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계약 전에 유용해도 이 법으로 막고 구제받을 수 있어요
-
공포 2206750 · 김정호 2024.12.1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 기술자료 유용 소송에서 위탁기업은 행위의 내용·방식·형태 등을 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667 · 김정호 2024.09.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탁·위탁거래 분쟁도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179 · 오세희 2025.03.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전문가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고 중기부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03 · 송재봉 2025.02.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은 연동을 피하려 거래를 쪼개거나 연동 요청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1511 · 이용선 2024.07.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계약 만료 90~18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037 · 윤준병 2026.07.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과징금이 새로 부과돼요
핵심 요약
-
01
수탁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금지청구권 신설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생기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현행법에는 금지청구권 규정이 없어요.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28조의11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금지청구권
- 어떤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보게 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를 멈추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손해를 돈으로 배상받는 것과는 달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2.21
적용대상 (일반)
수탁·위탁거래에 참여하는 수탁기업(기술자료 제공받는 기업) 중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업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련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