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계약 만료 90~18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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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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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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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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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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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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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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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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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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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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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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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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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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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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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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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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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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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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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물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줘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보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협의회가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신고 |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신고 절차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수탁기업협의회
- 같은 위탁기업, 지역, 업종에 속한 수탁기업들이 함께 만든 모임이에요. 기술정보를 나누거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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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ㆍ지역별ㆍ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임.
반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음.
따라서,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위ㆍ수탁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계속적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함(안 제21조의4 신설).
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하여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의 적용대상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계속적 위탁거래 관계
주요 의무 (일반)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계약갱신요구에 응하고, 수탁기업협의회의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한 위탁기업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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