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이 계약 만료 90~180일 전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7.09
의안번호
22015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9
  2. 위원회 심사
    07.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 확보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게 돼요. 협의회가 제도 안에서 인정받을 근거가 생기는 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신고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신고 절차는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탁기업협의회
같은 위탁기업, 지역, 업종에 속한 수탁기업들이 함께 만든 모임이에요. 기술정보를 나누거나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거래 조건을 함께 협의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